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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서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0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서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
  • 자치법규「수원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수원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0
    1. 「수원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기획관...
  • 자치법규「진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진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0
    진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진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문...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0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로...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0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10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0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10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자치법규「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0
    1.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 자치법규금산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금산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0
    「금산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금산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2....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0
    「대구광역시 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6. 10. ~ 2024. 7. 1. 2. 예고방법 : 홈페이...
  • 자치법규「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6-10
    1.「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6. 10.(월) ~ 7. 1.(월)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 정부입법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6-09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에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의 신청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
  • 정부입법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09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 도입, 치유농업사 자격제도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 사항 개선하는 내용으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9491호, 2023. 6. 20. 공포, 2024. 6. 21.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