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6-09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에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의 신청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중 ‘교원은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8헌마551)으로 인사혁신처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관련 규정을...
가사에 대한 걱정 없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가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확대하고, 군인의 성 비위 근절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
「서울특별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6. 27.(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조례안에 대해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3개 규칙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6개 조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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