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의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영해 내에 있는 수역뿐만 아니라 영해 밖의 일부 수역에서도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제대상선박 선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선박교통관제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중 ‘교원은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8헌마551)으로 인사혁신처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관련 규정을...
가사에 대한 걱정 없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가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확대하고, 군인의 성 비위 근절을...
「영양군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4. 6. 27.(목)까지 의견서를 영양군 자치행정과로...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
경기도 DMZ OPEN 페스티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경기도 DMZ OPEN 페스티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기도 DMZ OPEN 페스티벌」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DMZ OPEN 페스티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법목적을...
경기도 공고 제2024-40호 「경기도 먹거리 안전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경 기 도 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4. 6.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의 설치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
(조례안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5.31.~6.7. 18시...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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