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조례안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발달 지...
(조례안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5.31.~6.7...
(조례안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5.31.~6.7. 18시...
(조례안예고)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5.31.~6.7....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5-31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29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
영덕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영덕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5. 31. ~ 6. 20.(20일간) 2. 예...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제도와 특정빈집* 조치 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9876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5-31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의 전면 확대 시행에 따라 퇴직공제 성립신고 시 공제회에서 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계획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건설공사 현장의 화장실 대변기 개수 산정 시 주?야간 현장 등은 같은 근무 시간대에 실제 이용하는 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 수를 산출할...
허가권자가 위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경우 감경비율의 상한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20424호, 2024. 3. 26. 공포, 6. 27. 시행)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감경비율을 조정하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제정, 2024-05-31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816호, 2023...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부령, 입법예고, 제정, 2024-05-31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던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지정·지정취소의 방법·절차 및 세부유형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령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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