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국가의 균형 발전 촉진 및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본사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대지와 건물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및 수도권 중심으로 경제적 자원이 몰림에 따라 비수도권의 상업용 건물 및 상가 등의 장기간 공실이 심각한 상황임.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상가 공실률은 6.2%인데 반해 부산 및 경남의 상가 공실률은...
국회입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0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해당 개발이익에 일정한 부담금(이하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하여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고자 2...
국회입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1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양산시를 관할하는 사건은 울산광역시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음. 양산시는 2012년 말 기준 인구 27만여 명에서 2023년 말 기준 35만 5천여 명으로 1...
국회입법 인천광역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인천광역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구당 평균 인구가 20만 이상일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을 거쳐 행정구역을 개편할 수 있게 되어 있음. 지난해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그리고 서구의 행정구역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국회입법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20인)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20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농산물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태풍,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인해 생산량 조절이 어려워 공산품과 달리 수급과 가격결정의 변동폭이 큼. 특히 최근 들어 ‘금사과’, ‘금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장...
국회입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1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으로 정의하고, 이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발전소 주변지...
국회입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는 전체 국가유공자 중 저소득층이 많고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34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34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견제와 균형, 여야 협치로 운영되어야 할 대한민국 국회가 거대 정당이 출현한 21대 국회부터 원 구성 때마다 의석수를 앞세운 다수당이 힘과 진영논리로 국회의 의회민주주의와 여야 협치의 전통을 훼손하고 있음. 특히, 국회의장을 배출한 거대 정당이 상...
국회입법 부산·울산·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정호의원 등 10인)

부산·울산·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정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비수도권은 다양한 측면에서 수도권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해 단일 시·도 단위의 정책과 지원으로는 더 이상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 이러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는...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총급여액에 따라 20만원∼74만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은 10년 동안 변화가 없었던 반면 그동안 경제규모와 물가는 크게 상승하였음. 근로소득자의 소...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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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인천광역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20인)

국회입법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34인)

국회입법부산·울산·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정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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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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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인천광역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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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34인)

국회입법 부산·울산·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정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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