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북한에서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을 자행하고, 이로 인한 우리 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의 보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적의 침투·도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음. 이는 한 쌍의 부부가 평생 낳는 자녀 수가 1명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저출산 문제 해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설치·운영 중인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은 계속 누적되는 사용후핵연료를 수용하고 있어 머지않아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1980년대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포함)의 관리 절차 확립, 처분장 부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무기개발 실습현장에서 폭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중 사망한 경우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이나 원자력 분야 등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에 종사하며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학령인구 감소 및 수도권 인구 집중이 지속되면서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신입생 미충원이 지방대에 집중되고 있음. 따라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지방주도 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지역주도로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으로 의료 인력이 집중됨에 따라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응급·외상·감염 및 분만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공공의료 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공공의료의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05
주요내용 가.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항공교통 발전기반 조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경기남부통합국...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27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인구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 행정·공공기관의 수도 증가함에 따라 사법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시·군법원만 존재하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들은 사법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 원전의 적기 계통 접속,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발전력 수용 등 국가에너지 믹스의 이행을 위해서는 전력망의 대폭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신규투자의 성공은 장거리 송전망 신설을 포함한 수도권 대규모 전력공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25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기준 대한민국은 인구의 절반 이상(50.6%)이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음.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역 간 인구 자연 증감 차이가 아닌, 지역 간 이동에 따른 것으로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이 가장 큰 요인으로 제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은 ‘최초 5일’임.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 고발인만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장애인에 대한 범죄와 같이 피해자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에는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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