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경제 가속화로 온라인 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상 광고도 구매 및 검색 이력, 웹사이트 방문 이력,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사용 이력 등 소비자의 온라인상 활동 정보를 수집하여 소비자 개인의 관심, 기호, 성향 등에 맞는 광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인력개발은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을 고려했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
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 (안)에 대하여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알려 의견을 수렴/반영 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6. 13. ~ 7. 5.(22일간...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