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6-18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역세권 개발구역의 지정권한을 추가하기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79호, 2024. 1. 9.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장관의 역세권 개발구역의 지정권한을 추가하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속처리대상으로 지정되는 안건이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안건들의 경우 해당 법안을 둘러싼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와 형평성, 체계 정합성 등이 복잡하여 더욱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하지만 지난 21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4인), 법률, 2024-06-18
제안이유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 및 학령인구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지방대학은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 이처럼 인적·물적 자원의 수도권 집중화로 지역의 소멸 위기가 전방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인재와 자원의 집약체인 지역대학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후 90일(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74조제7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하여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라디오방송 및 이동식멀티미디어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설비의 설치 여부 및...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보행자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대 밖에 거주하는 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군인에게 일률적으로 월 16만원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위한 총회 의결 시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직접 출석 규정을 두면서 미리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서면을 통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설립 등을 위해 필요한 각종 동의도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원칙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하고, 발급 대상 및 절차 등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와 같이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