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제품·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제정, 2024-06-18
⊙환경부공고제2024-382호 「물순환 제품·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을 행정예고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8일 환경...
⊙법제처공고제2024-122호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 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8일 법제처장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18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457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여성가족부공고제2024-70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8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폭...
물순환 취약성 평가기준 및 취약성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제정, 2024-06-18
⊙환경부공고제2024-380호 「물순환 취약성 평가기준 및 취약성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8일 환...
⊙교육부공고제2024-240호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8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원자격검정령 일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제정, 2024-06-18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기관에 예탁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등의 거래에 이용하지...
대학 입학전형 과정에서 대학 등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입학전형에 외국인 및 성인학습자 등의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 등의 장이 외국인 및 성인학습자 등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경우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및 선발 일정 등에 관한 규제를...
해역관리청이 아닌 자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 근거 마련에 따라 제도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비하고,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제도 등이 폐지됨에 따라 위임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가.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작성·관리 의무 부여 등(안 제19조) -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
제안이유 현재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그동안의 분업구조를 깨고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이 막대한 지원을 통해 반도체 제조 시장까지 선점하려는 전략을 시행하여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게다가 AI반도체 등 반도체 관련 새로운 시대적 흐름이 열리면서 전 세계 반도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하고, 발급 대상 및 절차 등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와 같이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임호선의원 등 17인), 법률, 2024-06-18
주요내용 가. 충청남도 서산시와 경상북도 울진군을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