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을 종전 “해당 축산물의 판매금액”에서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921호, 2024...
보훈대상자 가구의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에 따라 보훈대상자가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법적...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7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가족지원센터 설치...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7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7
「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06. 17.(월)...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낮게 형성되고 있어 재정수입 증가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복지지출·각종 사회보장성 보험 부담의 증가로 재정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침체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낮게 형성되고 있어 재정수입 증가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복지지출·각종 사회보장성 보험 부담의 증가로 재정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의 확산...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7인), 법률, 접수, 2024-06-17
제안이유 최근 고유가 위기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인해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농업 전반의 경영비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한 상황임. 특히 농업 생산비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필수농자재 매입비와 전기요금 및 유류비가 급등하며 농업 경영위기는 전례 없이 심각한...
제안이유 현행법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제안이유 현행법은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후보자의 방송광고 등에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규정이 아니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점자보도블럭 등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 설치 관련 규정이 법률...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