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5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5인), 법률, 2024-06-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촉진구역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
국회입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2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농산물 비축 및 수매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WTO 수입의무물량과 수급 부족 물량을 수입·비축하였다가 방출하는 수입비축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훈령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위탁받아 수행하...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0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0인), 법률, 2024-06-14
국회입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8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8인), 법률, 2024-06-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노력만으로는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해당 지원사업의 주체를 여성기업지원의 주무부처인 중소벤...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5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5인), 법률, 2024-06-14
국회입법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3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14
국회입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9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9인), 법률, 2024-06-14
국회입법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4
제안이유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국민의 생활안전 제고를 위해서는 드론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적인 규제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현재 드론은 유인 중심의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체계 하에 초경량비행장치의 일부로 분류되어 있어 드론 산업발전을 위한 법...
국회입법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국, 유럽 등 항공선진국을 위주로 전 세계가 미래 항공신산업인 드론산업의 조기확산을 위해 맞춤형 산업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나, 우리나라는 드론 관련 사업의 관리를 유인비행체 사업관리 중심의 「항공사업법」 체계 하에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사업...
국회입법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들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국가유공자 단체에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추가함(안 제1조 및 안 제3조제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
국회입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도에 발간된 ‘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변 수온과 해수면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수온 양극화로 인하여 해양에서의 극한현상 출현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이와 같은 현상은 수산양식생물의 대량폐사, 어업생산량 감소...
국회입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재해보상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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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국회입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5인)

국회입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0인)

국회입법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8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9인)

국회입법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0인)

국회입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9인)

국회입법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