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정부입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17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 의무가 부여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인 유럽연합(EU)에서는 다른 사업자가 이미 등록을 완료한 화학물질과 동일한 재활용 화학물질은 등록...
국회입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윤종오의원 등 87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윤종오의원 등 87인), 법률, 2024-06-17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쟁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짧게는 수 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소송 등을 통해 근로자로 인정받기 전까지 헌법상 노동3권을 전혀 향유하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정부부처행정예고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6-17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37호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안 행정...
국회입법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박선원의원 등 20인)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박선원의원 등 20인), 법률, 2024-06-17
제안이유 월남전 참전군인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먼 이국땅에서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하여 한·미동맹 강화와 군사원조 증대 등 우리나라의 안보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한·미 그리고 월남 간의 삼각무역을 통한 외화 획득 등 경제성장을 이끈 견인차 역할을 하였음. 이러한 월남전...
국회입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상가건물의 관리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바 관리비 근거 기준이 미비하여 관리비의 산정에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관리비에 관하여 분...
국회입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8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8인), 법률, 2024-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가속 등 인구변화로 다변화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하지만, 최근 경기하강으로 주택공급이 전체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의 공급은 더 크게 위축되어...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2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20인), 법률, 2024-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혼인 감소와 저출생으로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음.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은 2015년 5.9건에서 2022년 3.7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2023년 합계출산율도 역대 최저인 0.72명을...
국회입법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토양오염에 대한 상시측정,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조사, 오염토양의 정화책임의 부여 등을 규정하고...
국회입법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6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6인), 법률, 2024-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수집·생산한 기록물의 이관 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위원회가 수집·생산한 기록물은 진상규명 활동 종료 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5·18민주화운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9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9인), 법률, 2024-06-17
제안이유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정부가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으로 한정되어 있어 아동수당 공백기인 8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국회입법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오염총량관리,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
국회입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5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5인), 법률, 2024-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고 있으나,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서울에 위치하므로 지방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대규모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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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회입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윤종오의원 등 87인)

정부부처행정예고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회입법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박선원의원 등 20인)

국회입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8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20인)

국회입법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9인)

국회입법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5인)

정부입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회입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윤종오의원 등 87인)

정부부처행정예고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회입법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박선원의원 등 20인)

국회입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8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20인)

국회입법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9인)

국회입법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