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6-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유급 휴가(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6-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검역공무원의 제복의 종류 중 ‘기동복’을 신설하여 검역공무원의 검역 업무 유형 및 특성에 맞게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검역공무원 제복 착용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가. 근무장과 기동장을 착용하는 상황을 구분함 (안 제6조제2항) 나. 기동장의 차림새와 착용...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6-18
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종전 "해당 식품 등의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근거를 신설한 「주민등록법」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주민등록 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주민등록 관련 서식을 개정하여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가. 가정폭력 교부제한 해제 근거 규정(안...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제정, 2024-06-18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119긴급신고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72호, 2...
이사회가 내부통제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내 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임원은 내부통제 관련 관리의무를, 대표이사는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책무구조도의 마련을 비롯한 총괄 관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6-18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고,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자산유동화 등의 방법으로 처분 후 임차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및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출연요율은 각각 연 비율 1천분의 2.25, 1천분의 1.35인데 반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에 따른 출연요율이 연 비율 1천분의 0.4에 불과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을 상향하여 지역신용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18
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20086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으로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과 시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픔에 대한 확인 및 증명서류 발급, 영업정지...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45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매제한기간 중에 양도하려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환수하여 재공급하도록 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납부방식을 월별 임대료 또는 보증금 납부로 할 수 있는 방식 외에 선납할 수 있는 방식을 추가하며, 거주의무기간...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