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재봉의원 등 13인)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재봉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6-18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강대국들의 기술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환경을 맞아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환경을 두텁게 지원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는 2020년에 최고 수준의...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6-18
제안이유 지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여론조성을 위해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기간에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유권자에게 대면 홍보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또한, 응답률이 매우 낮은 선거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보도되었으나 실제...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6-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되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되는 기술에 대한 R▒D(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6-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의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휴대폰 요금이 고물가로 높아진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6-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기간을 고려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의 저출생이 심화됨에 따라 합계...
국회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6-18
국회입법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6-18
제안이유 2022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로 인하여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까지 초래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무엇보다 자녀 양육 과정에서의 금전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국회입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1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6-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사광가속기는 방사광 방출을 위하여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회전하게 하는 가속장치, 방사광을 활용하는 빔라인 장치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하는데, 물질의 내부구조와 성분을 분석할 수 있어 기초과학에서부터 신소재 개발이나 반도체 개발, 유전공학, 신...
국회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6-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고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서울에 위치하므로 지방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관련된 사업자단체가 설립한 협의회가...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6-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유급 휴가(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국회입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6-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국회입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0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6-18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정부의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매와 비축 등 시장격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감자, 옥수수, 고구마, 고추, 무, 배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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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재봉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재봉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