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14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202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됨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고,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14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을 발행 유통하여 상인의 매출기반을 마련하고 상권활성화를 위해 확대 발행 중인 온누리상품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의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포지티브방식의...
현행 법령에 시험문제의 유출, 학생의 성적 조작과 학생생활기록부의 허위 기재 등에 관한 징계 양정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입시 부정?비리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또는 모의시험 출제?검토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관련 영리행위(홍보, 문제판매 등)를 하거나 이를 숨기고 대학...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신설 예정인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관련 신청·지급 절차를 마련하고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을 명확히 함. 가.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청절차 마련(안 제51조 및...
?공무원임용령? 개정(’23.12.26.)으로 공무원이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경우 다른 공무원에게 해당 공무원의 업무 대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업무대행과 업무대행...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대상 : 서...
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대상: 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건 명: 서울특별시 송...
1.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사전에 예고하여 시민의견을 수렴, 반영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2. 홍보담당관은 본 입법예고안을 이천시보에 게재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대상: 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대상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용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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