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천시립예술단원 복무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홍보실 및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7. 8....
부산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노인 임플란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7
「부산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노인 임플란트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4.6.17.~7.8.(21일간...
「수원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7
1. 「수원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
⊙산림청공고제2024-255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7일 산림청장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대학 입학전형 과정에서 대학 등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입학전형에 외국인 및 성인학습자 등의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 등의 장이 외국인 및 성인학습자 등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경우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및 선발 일정 등에 관한 규제를...
규정상 헷갈릴 수 있는 용어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그간의 공용차량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 현실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가.‘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명 등 명칭 변경(제명, 안 제1조, 제10조, 제10조의2) - 이해하기 쉽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1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1항 개정(공포2024.1.9. 시행일 6개월 후)되어, 동 법조항에서 위임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을 정하는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려는 것임. 가. 민간배출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른 제1종 및 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제정, 2024-06-17
개를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개사육농장 농장주 등의 폐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195호, 202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후준비 지원법? 제8조에 따른 국가노후준비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수행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후준비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9959호, 2024. 1...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6-17
통일부장관이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하고 남북 이산가족의 생애기록을 보존하기 위하여 영상편지 등을 제작·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84호, 2024.2.6. 공포, 2024.8.7. 시행)됨...
단기복무 장려금을 지급받은 자가 장교로 임관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단기복무 장려금을 반납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가. 단기복무 장려금 반납 대상 확대(안 제5조) 1) 임관 전 장려금 반납 대상 중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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