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253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법제처공고제2024-122호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 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8일 법제처장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18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457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여성가족부공고제2024-70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8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폭...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제정, 2024-06-18
119긴급신고의 신속한 접수, 신고정보 공유·이관, 관련기관과의 공동대응?협력, 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에 필요한 사항, 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소방통신망 및 비상통신망 운영을 등의 내용으로「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어촌 빈집 정비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제도와 특정빈집* 조치 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9876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후준비 지원법? 제8조에 따른 국가노후준비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수행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후준비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9959호, 2024. 1...
「지방세징수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기록 정보자료 제공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6-18
제안이유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가 위축되고 고금리로 인해 가계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등 경제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있음. 따라서 내수 진작과 경기 회복을 위한 경제 마중물로서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기간을 고려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의 저출생이 심화됨에 따라 합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6-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유급 휴가(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6-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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