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금융당국과 금융권에서는 민생 경제를 위하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대출 상환을 유예해주는 등의 채무조정에 관한 조치를 하고 있음. 그러나 고금리·고물가·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경...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경우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요령」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으로 영업을 중단하게 되면 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내로 이전하거나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하여 이전 또는 복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7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낮게 형성되고 있어 재정수입 증가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복지지출·각종 사회보장성 보험 부담의 증가로 재정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의 확산...
보훈대상자 가구의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에 따라 보훈대상자가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법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6-17
보훈대상자 가구의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에 따라 보훈대상자가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법적...
보훈대상자 가구의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에 따라 보훈대상자가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법적...
「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7
「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06. 17.(월)...
「음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7
「음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음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영광군 자체감사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6. 17. ~ 7. 8...
「음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7
「음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음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2.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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