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급부상하는 등 과학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사회와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이제 디지털기술은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것을 넘어, 인간과 공존하고 융합하는 디지털심화 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명공학 분야는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이 등장하면서, 이 같은 기술에 대한 전략적 지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국내외 생명공학 기술발전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우선공급, 주거비 우선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등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쪽방, 반지하주택, 고시원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8인), 법률, 2024-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제2장(중대산업재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1월 27일부터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총 115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그중 12명이 사망하는 등 급격한 기후변화가 근로자에게 심각한 유해·위험요인이 되고 있어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 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7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가족지원센터 설치...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7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낮게 형성되고 있어 재정수입 증가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복지지출·각종 사회보장성 보험 부담의 증가로 재정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침체된...
제안이유 현행법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제안이유 현행법은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후보자의 방송광고 등에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규정이 아니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점자보도블럭 등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 설치 관련 규정이 법률...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