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저임금제 시행 첫해인 1988년에만 업종별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였으며, 19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출국금지 조치까지 받고 있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여 부임시킨 바 있음. 이는 채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제안이유 매년 되풀이되는 쌀값 하락으로 인하여 농업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실제 시행되...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와 지방교부세 감액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예규 운영 근거 신설(안 제12조제7항 신설) 1) 지방교부세 감액 절차, 기준 등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예규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06-18
파크골프장, 풋살장을 체육시설(시행령 별표1) 내 체육시설의 종류로 신설하여 체육시설법령을 통한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가. 파크골프장, 풋살장을 체육시설의 종류에 신설(별표 1 체육시설의 종류) ㅇ (현행) 골프장, 볼링장,...
중고자동차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이행 여부 신고기간을 연장하고, 등록번호의 사적 재산화 방지를 위해 말소등록번호의 재사용 단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세법의 상속 기간에 맞춰 자동차 상속 말소등록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제정, 2024-06-18
119긴급신고의 신속한 접수, 신고정보 공유·이관, 관련기관과의 공동대응?협력, 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에 필요한 사항, 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소방통신망 및 비상통신망 운영을 등의 내용으로「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
「지방세징수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기록 정보자료 제공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산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훈령명: 서산시 안전보건관리 규정 2. 예고기간: 2024. 6. 1...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2024-06-18
⊙국무조정실공고제2024-95호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8일 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253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제정, 2024-06-18
⊙환경부공고제2024-381호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8일 환경부장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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