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공무원의 제복의 종류 중 ‘기동복’을 신설하여 검역공무원의 검역 업무 유형 및 특성에 맞게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검역공무원 제복 착용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가. 근무장과 기동장을 착용하는 상황을 구분함 (안 제6조제2항) 나. 기동장의 차림새와 착용...
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및 탈퇴 절차를 신설하고, 농어업 실태 등을 반영하여 농어업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정비하고자 함 가. 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 근로자의 개별 임의가입 절차 신설(안 제1조의3) 법인...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축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도입하고,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14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을 발행 유통하여 상인의 매출기반을 마련하고 상권활성화를 위해 확대 발행 중인 온누리상품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의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포지티브방식의...
?공무원임용령? 개정(’23.12.26.)으로 공무원이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경우 다른 공무원에게 해당 공무원의 업무 대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업무대행과 업무대행...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6-14
운영 실적이 저조하였던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동 위원회에서 수행하던 통상이용권의 재정 및 재정 취소에 관한 사항 심의 기능을 「발명진흥법」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하며, 비밀유지 의무의 대상자에서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위원을 제외하고, 상기...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관리사 자격시험 과목 중 영어 등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시험 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응시자의 수험준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ㅇ 관광통역안내사 등의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기한 확대(안 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14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202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됨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고,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대상: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서울특별시 은평구 종합스포츠타운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서울특별시 은평구 종합스포츠타운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대상 :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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