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7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가족지원센터 설치...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7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낮게 형성되고 있어 재정수입 증가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복지지출·각종 사회보장성 보험 부담의 증가로 재정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침체된...
제안이유 현행법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제안이유 현행법은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후보자의 방송광고 등에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규정이 아니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점자보도블럭 등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 설치 관련 규정이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8인), 법률, 접수, 2024-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및 융합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로운 기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함으로써 진실을 밝혀내기 위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소관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여 왔음. 그런데, 1967년 이후 DMZ 지역 민간인...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7인), 법률, 접수, 2024-06-17
제안이유 최근 고유가 위기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인해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농업 전반의 경영비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한 상황임. 특히 농업 생산비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필수농자재 매입비와 전기요금 및 유류비가 급등하며 농업 경영위기는 전례 없이 심각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금융당국과 금융권에서는 민생 경제를 위하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대출 상환을 유예해주는 등의 채무조정에 관한 조치를 하고 있음. 그러나 고금리·고물가·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경...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경우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요령」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으로 영업을 중단하게 되면 대...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