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17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 의무가 부여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인 유럽연합(EU)에서는 다른 사업자가 이미 등록을 완료한 화학물질과 동일한 재활용 화학물질은 등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4-06-1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에 따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마련 가. 통합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의 구체화 규정 마련(안 제19조의3 신설) 나. 통합돌봄서비스의 신청 및 제공 결정 절차 마련(안 제19조의...
화장품 변경신고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대상에서 삭제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시 화장품법에 따른 폐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표시기재 의무가 일부 제외되지 않는 소용량 화장품의 유형을 식품의약품...
국가유산 산업 분야의 장기적 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가유산 전문인력 양성이 해당 산업의 취?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취?창업 장학금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가. 국가유산 산업분야에 일정기간 종사할 것을 서약한 학생에 대한 수업료 감면 및...
근시일내 영구정지 원전의 본격 해체에 앞서, 기존 원전해체 충당금의 산정기준을 실제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음. 원전해체 충당금의 산정기준에 사용된 변수의 값을 재검토하는 경우 현재 운영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충당금을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충...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6-17
수련전문과목 중 특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30호, 2024. 2. 20. 공포, 2024. 8.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수련환경 개선이...
해수면에서의 발생한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서는 매년 해상조난사고 통계연보를 공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통계 작성·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는 조난...
「장애인복지법」개정(법률 제20290호, 2024. 2. 13. 공포, 2024. 7. 10. 시행)으로 장애판정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동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 심의를 대신하여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장애정도판정기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종사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0043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격 확인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운전자...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제정, 2024-06-17
개를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개사육농장 농장주 등의 폐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195호, 20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17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24.2.9)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가.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변동사항 제외(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2호 삭제) ㅇ 비상장회사 공시사항 중 임원 현황 및 그 변동사항을 제외(법 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1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1항 개정(공포2024.1.9. 시행일 6개월 후)되어, 동 법조항에서 위임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을 정하는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려는 것임. 가. 민간배출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른 제1종 및 제...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