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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8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칙명: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8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칙명: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8
    「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2. 개정내용...
  • 자치법규음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음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8
    「음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 개정이유 - 「지역보건법」개정으로 지역보...
  • 자치법규「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이천시 3개 규칙의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이천시 3개 규칙의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8
    이천시 공고 제 2024 ?1647 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이천시 3개 규칙의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이천시 3개 규칙의 일괄개정을 위해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
  • 자치법규「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이천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이천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8
    이천시 공고 제 2024 - 1643 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이천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이천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을 위해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 자치법규「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이천시 2개 규정의 일괄개정규정」안 입법예고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이천시 2개 규정의 일괄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8
    이천시 공고 제 2024-1648 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이천시 2개 규정의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이천시 2개 규정의 일괄개정을 위해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 자치법규「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8
    1.「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제출...
  • 자치법규동두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동두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8
    「동두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 자치법규「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8
    1.「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
  • 정부입법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6-17
    병가나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질병휴직이나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휴가 또는 휴직의 시작일부터 결원보충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0377호, 2024. 3. 19. 공포, 2024. 9. 20. 시행)됨에 따라,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 정부입법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06-17
    소나무류를 반출금지구역 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 허용 요건 중 예방약제를 주사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약제의 약효 지속기간을 2년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881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