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토양오염에 대한 상시측정,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조사, 오염토양의 정화책임의 부여 등을 규정하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6인), 법률, 2024-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수집·생산한 기록물의 이관 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위원회가 수집·생산한 기록물은 진상규명 활동 종료 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5·18민주화운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
제안이유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정부가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으로 한정되어 있어 아동수당 공백기인 8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오염총량관리,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5인), 법률, 2024-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고 있으나,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서울에 위치하므로 지방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대규모유통...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107호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일부...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108호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기준 일부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윤종오의원 등 8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6-17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쟁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짧게는 수 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소송 등을 통해 근로자로 인정받기 전까지 헌법상 노동3권을 전혀 향유하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화장품 변경신고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대상에서 삭제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시 화장품법에 따른 폐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표시기재 의무가 일부 제외되지 않는 소용량 화장품의 유형을 식품의약품...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제정, 2024-06-17
개를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개사육농장 농장주 등의 폐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195호, 202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1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1항 개정(공포2024.1.9. 시행일 6개월 후)되어, 동 법조항에서 위임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을 정하는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려는 것임. 가. 민간배출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른 제1종 및 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4-06-1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에 따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마련 가. 통합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의 구체화 규정 마련(안 제19조의3 신설) 나. 통합돌봄서비스의 신청 및 제공 결정 절차 마련(안 제19조의...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