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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광양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전면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양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전면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7
    「광양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전면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7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가족지원센터 설치...

  • 자치법규「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7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자치법규「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7
    「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06. 17.(월)...

  • 국회입법디지털포용법안(고동진의원 등 108인)

    디지털포용법안(고동진의원 등 108인), 법률, 2024-06-17
    제안이유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급부상하는 등 과학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사회와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이제 디지털기술은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것을 넘어, 인간과 공존하고 융합하는 디지털심화 시...

  • 국회입법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함)을 정하여 간행물에 표시하도록 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되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 국회입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8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8인), 법률, 2024-06-17
    제안이유 인공지능은 모든 산업 뿐만 아니라 사회를 바꾸는 기반 기술로 최근 인공지능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라 인공지능이 가져올 잠재적 혜택과 함께 위험성에 대...

  • 국회입법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17
    제안이유 범죄피해자가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후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도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유족의 범위에...

  •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농어업인 등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의 사업소분·종업원분에 대한 주민세 면제를 두고 있음.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수산물에 대한 생산여건 악화 등으로 국내외 경제활동과 농어업 및 관련 분야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2...

  • 국회입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법률, 2024-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 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

  • 국회입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2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교육부의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검진 결과, 검진자 1만 8,545명 중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 소견을 받은 사람이 187명(1.01%)에 달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권 문제가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음.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 국회입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6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6인), 법률, 2024-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에 대한 식사 지원이 중요하지만, 현행 경로당 외 노인을 대상으로 식사를 지원하는 서비스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질적 측면에서 격차가 발생하며 제대로 된 노인 맞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