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7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가족지원센터 설치...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7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7
「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06. 17.(월)...
제안이유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급부상하는 등 과학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사회와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이제 디지털기술은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것을 넘어, 인간과 공존하고 융합하는 디지털심화 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함)을 정하여 간행물에 표시하도록 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되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8인), 법률, 2024-06-17
제안이유 인공지능은 모든 산업 뿐만 아니라 사회를 바꾸는 기반 기술로 최근 인공지능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라 인공지능이 가져올 잠재적 혜택과 함께 위험성에 대...
제안이유 범죄피해자가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후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도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유족의 범위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농어업인 등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의 사업소분·종업원분에 대한 주민세 면제를 두고 있음.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수산물에 대한 생산여건 악화 등으로 국내외 경제활동과 농어업 및 관련 분야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 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교육부의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검진 결과, 검진자 1만 8,545명 중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 소견을 받은 사람이 187명(1.01%)에 달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권 문제가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음.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에 대한 식사 지원이 중요하지만, 현행 경로당 외 노인을 대상으로 식사를 지원하는 서비스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질적 측면에서 격차가 발생하며 제대로 된 노인 맞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