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7
「음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음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영광군 자체감사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6. 17. ~ 7. 8...
1.「화순군 민원모니터요원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읍면장은 각각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
「함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7
「함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함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
「거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7
「거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
「음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7
「음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음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2. 입...
제안이유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급부상하는 등 과학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사회와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이제 디지털기술은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것을 넘어, 인간과 공존하고 융합하는 디지털심화 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함)을 정하여 간행물에 표시하도록 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되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8인), 법률, 2024-06-17
제안이유 인공지능은 모든 산업 뿐만 아니라 사회를 바꾸는 기반 기술로 최근 인공지능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라 인공지능이 가져올 잠재적 혜택과 함께 위험성에 대...
제안이유 범죄피해자가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후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도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유족의 범위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농어업인 등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의 사업소분·종업원분에 대한 주민세 면제를 두고 있음.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수산물에 대한 생산여건 악화 등으로 국내외 경제활동과 농어업 및 관련 분야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 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