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8인), 법률, 접수, 2024-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및 융합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로운 기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함으로써 진실을 밝혀내기 위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소관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여 왔음. 그런데, 1967년 이후 DMZ 지역 민간인...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7인), 법률, 접수, 2024-06-17
제안이유 최근 고유가 위기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인해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농업 전반의 경영비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한 상황임. 특히 농업 생산비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필수농자재 매입비와 전기요금 및 유류비가 급등하며 농업 경영위기는 전례 없이 심각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금융당국과 금융권에서는 민생 경제를 위하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대출 상환을 유예해주는 등의 채무조정에 관한 조치를 하고 있음. 그러나 고금리·고물가·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경...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경우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요령」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으로 영업을 중단하게 되면 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내로 이전하거나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하여 이전 또는 복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7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낮게 형성되고 있어 재정수입 증가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복지지출·각종 사회보장성 보험 부담의 증가로 재정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의 확산...
「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7
「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06. 17.(월)...
「음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7
「음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음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영광군 자체감사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6. 17. ~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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