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고기간 : 2024. 6. 18.~6.25. ○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 주요내용 - 특별휴가 확대 ㅁ 8세 이하(생후 108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3일의 자녀양육 휴가 신설 ㅁ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6-18
제안이유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가 위축되고 고금리로 인해 가계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등 경제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있음. 따라서 내수 진작과 경기 회복을 위한 경제 마중물로서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기간을 고려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의 저출생이 심화됨에 따라 합계...
제안이유 2022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로 인하여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까지 초래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무엇보다 자녀 양육 과정에서의 금전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1년을 4기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하던 교부세 교부시기를 4기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조정하고, 소방안전교부세의 감액 근거를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실제 제도 운영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지방교부세 업무 운영 근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규정상 헷갈릴 수 있는 용어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그간의 공용차량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 현실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가.‘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명 등 명칭 변경(제명, 안 제1조, 제10조, 제10조의2) - 이해하기 쉽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등 위험기계의 회전부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대해 주기적으로 방호조치의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동시에, 안전검사를 수행하는 안전검사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