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정부입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6-17
수련전문과목 중 특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30호, 2024. 2. 20. 공포, 2024. 8.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수련환경 개선이...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농어업인 등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의 사업소분·종업원분에 대한 주민세 면제를 두고 있음.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수산물에 대한 생산여건 악화 등으로 국내외 경제활동과 농어업 및 관련 분야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2...
국회입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8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8인), 법률, 2024-06-17
제안이유 인공지능은 모든 산업 뿐만 아니라 사회를 바꾸는 기반 기술로 최근 인공지능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라 인공지능이 가져올 잠재적 혜택과 함께 위험성에 대...
국회입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함)을 정하여 간행물에 표시하도록 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되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국회입법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박선원의원 등 20인)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박선원의원 등 20인), 법률, 2024-06-17
제안이유 월남전 참전군인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먼 이국땅에서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하여 한·미동맹 강화와 군사원조 증대 등 우리나라의 안보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한·미 그리고 월남 간의 삼각무역을 통한 외화 획득 등 경제성장을 이끈 견인차 역할을 하였음. 이러한 월남전...
국회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8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8인), 법률, 2024-06-17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이 가능하여,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임에도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전에는 사업에 착수할 수 없어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재건축...
국회입법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김상훈의원 등 108인)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김상훈의원 등 108인), 법률, 2024-06-17
제안이유 그간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시행되어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해왔으나 제조업으로 밀집된 주력산업이 산업 변화에 따른 위기를 겪게 되자 비수도권은 성장 정체, 혁신 활동 취약, 청년 인구 유출, 지...
국회입법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3인)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는 1963년 창설 이래 현재까지 상임위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8인의 위원장과 위원을 비상근 체제로 유지되고 있음.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및 국민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시작한 선관위는 1990년대 지방선거 실시를 시작으로 200...
국회입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17
제안이유 범죄피해자가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후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도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유족의 범위에...
국회입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2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교육부의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검진 결과, 검진자 1만 8,545명 중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 소견을 받은 사람이 187명(1.01%)에 달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권 문제가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음.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6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6인), 법률, 2024-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에 대한 식사 지원이 중요하지만, 현행 경로당 외 노인을 대상으로 식사를 지원하는 서비스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질적 측면에서 격차가 발생하며 제대로 된 노인 맞춤형...
국회입법 디지털포용법안(고동진의원 등 108인)

디지털포용법안(고동진의원 등 108인), 법률, 2024-06-17
제안이유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급부상하는 등 과학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사회와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이제 디지털기술은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것을 넘어, 인간과 공존하고 융합하는 디지털심화 시...

입법

입법현황

정부입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8인)

국회입법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박선원의원 등 20인)

국회입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8인)

국회입법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김상훈의원 등 108인)

국회입법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6인)

국회입법디지털포용법안(고동진의원 등 108인)

정부입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8인)

국회입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박선원의원 등 20인)

국회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8인)

국회입법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김상훈의원 등 108인)

국회입법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디지털포용법안(고동진의원 등 10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