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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공고 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공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붙임의 조례안 예고문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24. 5. 31.(금) ~ 6....
  • 자치법규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05. 31. ~ 6. 7.(7일간) 2. 예고방법 : 경주...
  • 자치법규「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인천광역시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자치법규, 2024-05-31
    「인천광역시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 : 신동섭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4. 6. 1.. ~ 6.10. ○ 방 법 - 팩스 : 03...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인천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수렴서 1부. 끝....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수렴서 1부. 끝....
  • 정부부처입법예고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5-31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22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방...
  • 정부부처입법예고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5-31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23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 정부부처입법예고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5-31
    ⊙행정안전부공고제2024-795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 정부부처입법예고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5-31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0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법...
  • 정부부처입법예고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5-31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20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
  • 정부부처입법예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5-31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341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