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4
제안이유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국민의 생활안전 제고를 위해서는 드론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적인 규제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현재 드론은 유인 중심의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체계 하에 초경량비행장치의 일부로 분류되어 있어 드론 산업발전을 위한 법...
「거제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거제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민들이 생활하는 아파트 및 건물, 빌딩 등은 대부분 발암물질과 중금속 등이 가득한 각종 폐기물을 투입해 생산된 시멘트로 신축되고 있음. 시멘트 생산업체들은 생산과정에서 위해성분을 제거했다고 하지만, 방사능과 발암물질, 각종 중금속은 제거되지 않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에 대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그 대상을 취약계층 아동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기존의 선별적 복지형태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작업 중에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전기, 열 등에 의한 위험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4인), 법률, 2024-06-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대중교통을？육성·지원하고 그？이용을？촉진하기？위하여 대중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 지자체가？추진하는 관련 시책을 평가할 수？있도록 하면서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자체를 우선하여 재정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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