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4
제안이유 6·25전쟁 발발 초기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는 상황에서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소녀들이 자원 또는 강제로 징·소집되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음. 특히, 국토의 90%가 점령되어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한 낙동강 방...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남북군사합의)는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되었음. 그러나 북한은 합의 이후에도 창린도 해안포 사격, 한국군 감시초소(GP...
⊙국토교통부공고제2024-86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14
⊙국토교통부공고제2024-864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14
⊙국토교통부공고제2024-87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국토교...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55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14
⊙해양경찰청공고제2024-66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
⊙국토교통부공고제2024-871호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 시행...
⊙국토교통부공고제2024-872호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 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14
⊙환경부공고제2024-37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14
⊙여성가족부공고제2024-71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여성가...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