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2024. 6. 13. ~ 6. 17.(4일간) 2. 방 법: 공보,...
「김포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김포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명 : 「김포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2024. 6. 13. ~ 6. 17.(4일간) 2. 방 법: 공보...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2024. 6. 13. ~ 6. 17.(4일간) 2. 방 법: 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이 적용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반면, 현행법은 유사한 규정 또는 준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초국적기업 혹...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여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럽연합 국가 등은 입양의 경우에도 출산휴가에 상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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