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을 수수한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을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배우자가 공직자의 업무 등에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14
⊙여성가족부공고제2024-71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여성가...
⊙국방부공고제2024-219호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국방부장관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제...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4-98호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군사우편출장소 운영방법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전남지방우정청장 군사우편출장소 운영방법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내용 효율적인 인력 운영과 우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14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 의무가 부여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인 유럽연합(EU)에서는 다른 사업자가 이미 등록을 완료한 화학물질과 동일한 재활용 화학물질은 등록...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14
⊙국토교통부공고제2024-875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국토교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14
⊙국토교통부공고제2024-87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국토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14
⊙환경부공고제2024-37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4-86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14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252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14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284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55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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