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3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과세하지 않음. 2024년 1분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명대를 기록하여 역대 최저수준인 상황임. 이와 같은 저출산이 지속되면 2750년 국가 소...
국회입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5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5인), 법률, 2024-06-13
국회입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28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28인), 법률,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인 장애인 이동의 편의를 돕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 등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장애인의 이동과 신체활동을 보조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30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30인), 법률,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 건강의 증진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점심식사 지원 일수를 늘려 노인 건강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의 규모와 일수를 늘려야...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사업주단체나 노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을 포함한 의원은 의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고, 그 외에 국회의장이 의견제시 형태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국회법에서 찾을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례상 국회의장이 국회운...
국회입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74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74인), 법률, 접수,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통령이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 등 사적이...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3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폭언등에 의해 근로자...
국회입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개정 「상법」은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제도를 도입하여 9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지배주주가 5%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그러나 그 이후 일부 법원판결이 소수주주에게 불리하게 해석되고...
국회입법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오세희의원 등 22인)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오세희의원 등 22인), 법률, 접수, 2024-06-13
제안이유 2020년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에 대한 방역조치에 의해 소상공인이 경영난에 처하여 정부는 정책자금, 금융기관의 저리 대출 등을 통해 지원하였음. 방역조치가 종료되고, 대출의 원금 상환 기간이 도래하였으나 경기침체와 고금리...
국회입법 철도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4인)

철도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6-13
제안이유 현재 공항 주변 주민들의 경우에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어 소음피해 방지대책,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포함한 내용에 대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
자치법규 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 (안)에 대하여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알려 의견을 수렴/반영 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6. 13. ~ 7. 5.(22일간...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28인)

국회입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30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74인)

국회입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오세희의원 등 22인)

국회입법철도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4인)

자치법규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28인)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30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74인)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오세희의원 등 22인)

국회입법 철도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4인)

자치법규 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