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들에게 소금 이력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성과 투명 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금이력제를 등록제로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소금이력제가 의무제가 아닌 등록제로 시행되고 있어, 이력제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천일염이 유통되고 있으며, 생산지와 유통...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도록 하되, 급여 전환으로 인하여 급여량이 일정시간 이상 감소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초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공고제2024-445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12
⊙소방청공고제2024-109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소방청장 119구조·구급에...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281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6-12
⊙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24-5호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2일 동해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2024-06-12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275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12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90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관세청...
⊙ 경북지방우정청공고 제2024-119호 「우체국 창구망 조정」추진 계획에 따라 대상 우체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2일 경북지방우정청 우체국 창구망 조정 추진에 따른 행...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의, 자치법규, 2024-06-12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훈은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주는 최고의 영예로 공정성과 신뢰성 등이 확보된 상황에서 수여 대상자와 그 사유는 국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 그러나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이 서훈을 받는 등 서훈의 공정성,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그 존...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