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검역정보시스템 내 현재 활용하지 않는 OMR 방식 건강상태질문서(전자검역심사대용) 서식 삭제(안 제6조의2, 안 제6조의4, 안 제6조의5, 별지 제7호의2 서식 삭제) 나. 법률과 시행규칙 상의 격리 장소가 일치하지 않아 서식 개정을 통해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생산실적 등에 관한 보고를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생산실적 보고를 위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생산실적을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 기한을 연장하고, 건강기능식품제조·판매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5-30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이하“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이라 한다)의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363호, 2024.2.27. 공포,...
도서공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서공항 취항에 적합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의 항공기 좌석수 제한을 국내선 운항 목적에 한하여 기존 50석에서 80석으로 상향하기 위한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과 국내항공운송사업 간 명확한 업역 구분을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05-30
법무부장관이 전자장치 부착제도를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5-30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에서 6개월간의 생계비 명목으로 면제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법 제383조 제2항 제2호, 제580조 제3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9499호, 2023. 6. 20. 공포, 2024. 6. 21. 시행)됨에 따라, 시·군·자치구에 수산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게 하여 수산생물질병의 발생 예방?확산 방지 기능 강화하고, 그 밖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 결과 감염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염인의 성별, 주소지, 생년월일 및 국적 등의 정보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예방·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혈액제제: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약...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 문화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공립박물관·미술관 건립 예산의 지자체(100%) 균특사업 전환에 따른 지자체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가.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사전평가의 지방 이양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공...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5-30
현행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국외 반출 목적을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로 규정하고 있는 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과 동일하게 등록문화유산도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국외 반출을 허가할 수...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