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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럽연합 국가 등은 입양의 경우에도 출산휴가에 상당하는...

  • 국회입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럽연합 국가 등은 입양의 경우에도 출산휴가에 상당하는...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6-13

  • 국회입법농어민수당 지원법안(문대림의원 등 17인)

    농어민수당 지원법안(문대림의원 등 17인), 법률, 접수, 2024-06-13

  • 국회입법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2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6-13

  • 국회입법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영호의원 등 20인)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영호의원 등 20인), 법률, 접수, 2024-06-13
    제안이유 학교는 미래세대가 지식을 습득하고 능력을 키우며 자발성과 책임의식을 갖추는 사회화의 공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 설립 시 교사, 체육장 등 학교시설과 학급 규모, 통학거리 등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 국회입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32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32인), 법률, 접수,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은 상호 간의 비방 및 중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음. 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판문점 선언)」을 바탕으로...

  •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3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에서는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 법률 제정 권한을 분명히 하고 있는 한편,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집행 등을 위해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분화·전문화·복잡화된 현실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

  • 국회입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등이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면서 의료 수요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종합...

  • 국회입법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 박물관·미술관 중에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의 설립·운영 근거와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

  • 국회입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3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민의 법의식이 강화되고 법률쟁송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을 위해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으나 법원의 부족으로 해당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위치한 법원으로 방문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음. 2023년 12월 현재 경상북도...

  • 국회입법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7인)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7인), 법률,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김대중 제15대 대통령은 문화예술에 대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고, 이 정치철학은 김대중 정부 이후 대부분 정권에서도 정부의 행정력이 문화예술 분야에 간섭을 자제해왔음. 그러나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의 문화예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