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등이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면서 의료 수요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종합...
철도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6-13
제안이유 현재 공항 주변 주민들의 경우에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어 소음피해 방지대책,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포함한 내용에 대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 건강의 증진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점심식사 지원 일수를 늘려 노인 건강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의 규모와 일수를 늘려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민의 법의식이 강화되고 법률쟁송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을 위해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으나 법원의 부족으로 해당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위치한 법원으로 방문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음. 2023년 12월 현재 경상북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을 포함한 의원은 의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고, 그 외에 국회의장이 의견제시 형태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국회법에서 찾을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례상 국회의장이 국회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74인), 법률, 접수,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통령이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 등 사적이...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영호의원 등 20인), 법률, 접수, 2024-06-13
제안이유 학교는 미래세대가 지식을 습득하고 능력을 키우며 자발성과 책임의식을 갖추는 사회화의 공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 설립 시 교사, 체육장 등 학교시설과 학급 규모, 통학거리 등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2024. 6. 13. ~ 6. 17.(4일간) 2. 방 법: 공...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13
⊙국방부공고제2024-213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국...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