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식생활 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5인), 법률,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경제 가속화로 온라인 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상 광고도 구매 및 검색 이력, 웹사이트 방문 이력,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사용 이력 등 소비자의 온라인상 활동 정보를 수집하여 소비자 개인의 관심, 기호, 성향 등에 맞는 광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인력개발은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을 고려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