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4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6-13
국회입법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3인)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 시 확보된 암추(岩錐, 시추장비를 이용해 땅속에 구멍을 뚫어 채취한 원기둥 모양의 암석으로 해당 지역의 지질 구조, 암석 분표 등에 관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는 암석 샘플을 말함)를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20...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3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에서는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 법률 제정 권한을 분명히 하고 있는 한편,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집행 등을 위해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분화·전문화·복잡화된 현실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
국회입법 철도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4인)

철도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6-13
제안이유 현재 공항 주변 주민들의 경우에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어 소음피해 방지대책,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포함한 내용에 대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6-13
국회입법 농어민수당 지원법안(문대림의원 등 17인)

농어민수당 지원법안(문대림의원 등 17인), 법률, 접수, 2024-06-13
국회입법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2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6-13
국회입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5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5인), 법률, 2024-06-13
국회입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28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28인), 법률,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인 장애인 이동의 편의를 돕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 등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장애인의 이동과 신체활동을 보조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30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30인), 법률,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 건강의 증진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점심식사 지원 일수를 늘려 노인 건강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의 규모와 일수를 늘려야...
국회입법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영호의원 등 20인)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영호의원 등 20인), 법률, 접수, 2024-06-13
제안이유 학교는 미래세대가 지식을 습득하고 능력을 키우며 자발성과 책임의식을 갖추는 사회화의 공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 설립 시 교사, 체육장 등 학교시설과 학급 규모, 통학거리 등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치법규 청주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지방자치법」제77조 및「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방법 : 청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2. 공고기간 : 7일간(2024. 6. 13. ~ 6. 19.까지) 3. 공고대상 : 청주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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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철도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농어민수당 지원법안(문대림의원 등 17인)

국회입법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28인)

국회입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30인)

국회입법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영호의원 등 20인)

자치법규청주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철도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농어민수당 지원법안(문대림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28인)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30인)

국회입법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영호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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