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농어업회의소법안(문금주의원 등 27인)

농어업회의소법안(문금주의원 등 27인), 법률, 2024-06-14
제안이유 농림어업·농산어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농림어업·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농림어업·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서 농림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를 설립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그...
국회입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문금주의원 등 27인)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문금주의원 등 27인), 법률, 2024-06-14
제안이유 한우산업은 미국, 호주 등과의 FTA에 따른 자급률 저하, 한우농가호수의 감소, 사료값 상승 등으로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한·미 FTA에 따른 소고기 관세율 인하 정책으로 2026년부터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폐지될 예정임. 향후에도...
국회입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4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4인), 법률, 2024-06-14
국회입법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배현진의원 등 18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배현진의원 등 18인), 법률, 2024-06-14
제안이유 국민소득 및 여가시간의 증가, 관광수요의 다양화, 코로나19로 인한 치유와 일상회복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 등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과 균형을 바탕으로 치유와 회복을 추구하는 치유관광활동과 치유관광시설, 치유관광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Global W...
국회입법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6인)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6인), 법률, 2024-06-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개발대상섬(이하 “지정섬”이라 함)으로 지정함.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자를 정하여 개발...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등 12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고 있고,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국회입법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검역에 관한 조항을 두어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는 그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국회입법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처방전 등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외적으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하 “동물원등”이라 함),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국회입법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요양보상에 관한 절차를 둠으로써 직무상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입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0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을 수수한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을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배우자가 공직자의 업무 등에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정부부처행정예고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훈령, 제정, 2024-06-14
⊙국방부공고제2024-219호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국방부장관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제...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등 12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이나 학교 등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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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농어업회의소법안(문금주의원 등 27인)

국회입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문금주의원 등 27인)

국회입법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배현진의원 등 18인)

국회입법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0인)

정부부처행정예고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국회입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농어업회의소법안(문금주의원 등 27인)

국회입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문금주의원 등 27인)

국회입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배현진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0인)

정부부처행정예고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