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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고흥군 양식장형망선 정수 및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고흥군 양식장형망선 정수 및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고흥군 양식장형망선 정수 및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입법예고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광양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양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광양시 사무전결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진주 행복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진주 행복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진주 행복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끝....

  • 자치법규「함안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함안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함안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함안군 협상에 의한 계약...

  • 자치법규「거제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거제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거제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2....

  • 국회입법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법률, 2024-06-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민들이 생활하는 아파트 및 건물, 빌딩 등은 대부분 발암물질과 중금속 등이 가득한 각종 폐기물을 투입해 생산된 시멘트로 신축되고 있음. 시멘트 생산업체들은 생산과정에서 위해성분을 제거했다고 하지만, 방사능과 발암물질, 각종 중금속은 제거되지 않고...

  • 국회입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4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4인), 법률, 2024-06-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에 대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그 대상을 취약계층 아동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기존의 선별적 복지형태에서...

  • 국회입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