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상환액의 유예 신청 대상에 재난발생 사유를 추가하고 상환유예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830호, 2023. 12. 26. 공포, 2024. 7. 1.시행)됨에 따라, 의무상환액...
국악진흥법이 제정(2023.7.25. 법률 제19567호 / 시행 2024.7.26.)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가. 실태조사 대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2조) 1) 실태조사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채무자가 대출시점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시점부터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 등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체불사업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미회수금이 있는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해당 사업주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제공 및 고용노동부장관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06-13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중 ‘교원은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8헌마551)으로 인사혁신처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관련 규정을...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13
운영 실적이 저조하였던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동 위원회에서 수행하던 통상이용권의 재정 및 재정 취소에 관한 사항 심의 기능을 「발명진흥법」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하며, 비밀유지 의무의 대상자에서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위원을 제외하고, 상기...
가사에 대한 걱정 없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가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확대하고, 군인의 성 비위 근절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입법예고, 제정, 2024-06-13
인공지능 산업을 진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여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고,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주식매매대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뿐 아니라 주주로서 배당금도 배당받게 되는 체계상의 문제점을 해소하며, 회사가 주식매매대금을 공탁하여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수원시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2
1. 「수원시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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