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31인), 법률, 2024-06-13
제안이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채 발행 및 양여재산 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도입하는 한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제안이유 현행법은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식생활 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인력개발은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을 고려했을...
제안이유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한국교육방...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5인), 법률,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