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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2024년 스마트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입법예고

    2024년 스마트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2024년 스마트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합니다....
  • 자치법규보령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보령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보령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6. 14. ~ 2...
  • 자치법규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ㅇ 조 례 안 : 광...
  • 자치법규「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및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 정부부처입법예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6-14
    ⊙국토교통부공고제2024-86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 정부부처입법예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14
    ⊙국토교통부공고제2024-864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 정부부처입법예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14
    ⊙국토교통부공고제2024-87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국토교...
  • 정부부처입법예고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14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55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정부부처입법예고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14
    ⊙해양경찰청공고제2024-66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
  • 정부부처입법예고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14
    ⊙국토교통부공고제2024-871호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