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보호조치 종료 후의 자립을 위한 지원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4-98호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군사우편출장소 운영방법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전남지방우정청장 군사우편출장소 운영방법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내용 효율적인 인력 운영과 우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14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284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14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251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14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252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보령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보령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6. 14. ~ 2...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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