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5-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
「부산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4건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9
「부산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4건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와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5-29
⊙농촌진흥청공고제2024-126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13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1. 「함평군 돌머리 해변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예산실장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입...
「진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29일 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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